15일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통합청사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자치입법권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광진구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정책포럼`를 개최했다.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마련된 이번 포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돌아보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해 법·행정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구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발표회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회에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치입법권 현안 이슈 및 쟁점사항’을, 방동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을 주제로 각각 20분간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순은 서울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사무 구분과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의 시대별 확대 과정 ▲해외 사례 분석과 개선 과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입법권 쟁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1시간가량 이어졌다. 토론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제안과 진단을 공유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광진구의 30년 역사를 되짚을 수 있는 사진기록물, 문화유산, 주요 행사 관련 자료 등도 전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행정과 정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이자 중앙정치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포럼이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미래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